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5호, 2022.1.4)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안내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단계 정산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어, 종전의 해당연차 종료 후 지급과 달리 해당단계 종료 후 합리적인 기준(보고서 상의 연구자의 연구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계기간이 길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연차 종료 후 사용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연차 종료 후 사용 시에는 별표2(계상기준) 및 별표4(회수기준)의 연구수당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연차 수정인건비사용금액의 20% , 개인별 최대지급 가능액-해당연차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이내 등 관련 제한 사항을 유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사항 중 직접비 사용비율은 단계 정산 시에 해당단계의 직접비 사용비율을 기준으로하며,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금액은 단계 정산 시 차액을 회수할 예정이므로 해당연차 종료 후 연구수당 지급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지급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11조(직접비 사용) 제9항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 총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연차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을 연차별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 및 별표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1-104호, 2021.12.29 개정, 시행 2022.1.1)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관련 안내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의 진도점검이나 특별평가 등으로 조정된 예산 편성 시점에 간접비고시비율이 조정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6조(간접비 산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55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제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 간접비비율의 조정

ㅇ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므로 정산시 제출서류(공통서류 포함)는 면제 됩니다.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서류, 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학생인건비 계좌이체증명은 제출하여야합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인정, 연구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ITECH사이트에 학생연구자를 등록하여야합니다.

ㅇ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아래 표를 기재하지 않으셔도됩니다.(추후 전산상 학생연구자를 itech에 등록절차 진행하시면 되며, 별도로 서식에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재하여야합니다.

ㅇ 학생인건비 현황표(n단계-x차년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 정산 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적격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파일은 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규정 및 자료 > 표준서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시일내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 평가위원의 역할
☞ 평가위원 신청(추천) 방법
☞ 평가위원 위촉 절차
☞ 평가위원 임기
☞ 평가위원 현행화

위 내용이 담긴 안내 영상은 하기 링크로 접속(유튜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FTXhVtd55M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고객을 위해 노력하는 KEIT가 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KEIT 사업총괄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및 KEIT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사사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 : 이 연구는 20XX년도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or Industri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영문사업명)(과제번호, 영문과제명)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MOTIR, Korea)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 “연구활동비”란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부분에 “외주 용역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 규정의 지원 비율, 부담 비율 및 제한 비율은 과제 기준이 아니라 수행기관 기준입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총합)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전문가 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기술 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도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주 용역비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용 및 금액을 명시하고, 변경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 R&D 교육은 교육 수요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 계획 수립 후 진행 일정이 확정됩니다.

연구지원전문가 자격 획득이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제공 중인 기본과정을 수료하시면 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실무과정의 경우 SROME 포털을 통해 신청 및 참여하시면 됩니다.

ㅇ 기본과정(연간 상시 운영) : srome.keit.re.kr > 수행 > R&D 교육 > 교육신청

ㅇ 실무과정(월별 운영) : srome.keit.re.kr > 수행 > R&D 교육 > 공지 확인 후 교육신청

* 실무과정 교육일정 및 대상, 장소 등은 매월 R&D교육 공지사항을 통해 게재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R&D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연차의 연구개발 종료일이 지난 경우, 협약변경은 진도 점검이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또한 정산 관련하여, 과제 정산은 연차 정산이 아닌 단계(일괄) 정산으로 실시되므로,

단계의 마지막 연차 과제 또는 최종 연차 과제가 아니라면 당해연도 진도 점검 완료(결과 통보) 후 협약변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종료에 따른 보고서 제출 서식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srome.keit.re.kr → 정보 → 규정 및 자료 → 표준서식 → 표준서식통합본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양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자가 별도 서식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5호, 2022.1.4)에 따른 별표4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공통사항 18호에 대해 안내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제2항에 따라 모든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미유지시 연구개발비 회수사례에 해당 됩니다.

- 다만, 아래의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당초 10%이상을 계상하였으나 비영리기관 현물 계상 연구자의 급여 총액증가로 인한 일시적으로 10%를 미준수한 현물인건비

* 비영리기관 소속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자(대학의 전임교원 등)만 예외에 해당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초 계획은 10%이상을 계상하여야하며, 최초 계획 이후 계상률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계상률은 관리하지 않아야하므로 최초 계획 이후 계상률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의 관리대상이 아님

3. 당초 10%이상을 계상하였으나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10%미만 계상은 가능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0%는 불가함

[관련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회수 기준 예시(제17조제5항 관련)

- 공통사항 제18호

18.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로 인한 10%를 미준수한 현물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또는 학생인건비 회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의 정부출연기관, 제57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월단위가 아닌 연평균 10% 이상으로 관리

- 단,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참여 가능